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디지털ID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현물화폐를 나 두고 각 국가에서 디지털 ID와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가상 자산 전략 비축 관련해서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ID와 CBDC는 무엇이고, 왜 이러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디지털 ID란?
디지털 ID는 추적과 통제 수단입니다.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디지털 ID는 개인의 신원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거래와 활동이 추적되고, 중앙 기관에서 관리하게 되며, 이는 정부나 대기업이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 디지털 ID 활용 범위
- 사회적 신용 시스템: 디지털 ID는 사회적 신용 점수와 연결되어 개인의 소비, 대출, 거래 등을 제한하거나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통제: 정부나 금융 기관이 개인의 소비 패턴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제 정책에 맞춰 개개인의 소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디지털 ID 추진 현황:
-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ID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활동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이는 기존의 현금과 디지털 결제의 결합으로, 화폐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가 화폐 발행과 유통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 CBDC 활용 범위:
- 실시간 통제: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국민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적 목적에 맞게 자금 흐름을 조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구매를 제한하거나, 세금 징수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의 대체: 현금을 완전히 대체할 경우, 정부는 금융 거래를 전면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며, 현금처럼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와 탈세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 금융적 압박: 중앙은행이 경제적인 이유로 통화 가치를 조정하거나 금리 정책을 적용하는 데 있어 더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추진 현황:
- 미국: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달러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CBDC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유럽의 CBDC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중국: 디지털 위안화(PBOC Digital Currency, e-CNY)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약 987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다년간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유럽 지역의 결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타 국가들: 세계 134개국이 CBDC를 검토하거나 개발 중이며, 44개국은 파일럿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간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하여 "가상자산 전략 비축" 발언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일시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탈 중앙화된 가상화폐는 그 본래의 특성상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정부의 경제적, 금융적 통제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의미
트럼프가 비트코인 등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때, 그것은 전략적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부각하고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같은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자리를 잡을 경우, 비트코인과 같은 탈 중앙화된 화폐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추락 가능성
🌟 가상화폐 규제 강화: 만약 미국이나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CBDC를 추진한다면, 비트코인은 규제의 대상이 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 정보 통제: 비트코인 등의 분산형 시스템은 정부가 거래 내역을 추적하거나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디지털 ID 시스템을 결합하여 거래를 완전히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상화폐의 자유롭고 익명성 있는 특성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영향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의 규제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 단기적 상승: 트럼프와 같은 인물의 옹호 발언은 비트코인의 단기적 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의 법적 통제가 확립되면 비트코인은 국가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의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의 오해: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의 발언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디지털 화폐와 가상화폐의 규제는 결국 비트코인 등의 자유 시장 시스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주부 Insight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디지털 ID와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통제와 추적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나 중앙기관은 경제 활동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사회적, 경제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화폐의 디지털화는 결국 모든 거래와 자산의 흐름을 더 잘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디지털 경제와 통제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적인 긍정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CBDC)와 엄격한 규제가 비트코인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정부의 경제적 통제를 벗어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통제를 받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예측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규제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큰 손실을 볼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기 자료는 건주부 개인의 투자 분석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웃님들에게 절대 매수, 매도를 권고하는 자료가 아님을 고지드립니다.
투자는 항상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 자료와 이웃님들의 투자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며 건주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