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47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8탄]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우길 것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일반인들(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은 대부분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법을 제시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을 받아왔죠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를 가는 것을 꺼리고 법정에 있는 판사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위엄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음에 기술될 두 개의 법은 공인중개사님은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2025. 5. 29.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우리는 투자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두 가지 종류의 경매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는 실질적 경매일 가능성이 높은데 돈이 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일 경우가 많습니다.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형식적 경매를 통해 돈을 어떻게 벌수 있는지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자 시작합니다~부동산 경매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경매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전문 경매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06다 37908, 2010마 1059, 2011다 35593).. 2025. 5. 29.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 배당, 이시배당 상세 설명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배당, 이시배당(글 : 건주부)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경매 투자를 할 때 낙찰자가 배당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을 파악하고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명도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으시면 이젠 경매 배당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1. 일반적인 배당 순서부동산 경매(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1.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있을 경우압류권 자나 가압류권자와 같은 채권이 선순위 권리자라면 총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안분배당) 받게 됩니다.그리고 다음 순위인 물권의 경우는 물권 우선주의 .. 2025. 5. 29.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흔히 "그때 그걸 확인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과 잔금 시 꼭 기억해야 할 절차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생애 처음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1. 계약 전 각종 공부(공적장부)를 발급하여 확인한다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공부를 계약 전에 열람 또는 출력하여 물건과 권리에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주요 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사항 증명서2. 계란은 한 바.. 2025. 5. 29. 가계약이 계약인가?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 기준과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보러 다니다해당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계약금을 걸고가계약을 작성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현행법상 매매의 경우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하도록 되어있죠그렇다면 가계약은 계약인가요?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본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정의와대법원 판례에서는 가계약을어떻게 최종 판결하였는지를살펴봄으로써 상기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이란]일반적으로 민법에서계약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집 주인이이 APT를 5억에 매도하고 싶다는 청약.. 2025. 5. 29.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쉽게 따라하기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사를 가고 싶지만 대항력을 상실할까 봐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법적으로 내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집에 계속 살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단 임차권등기가 실효를 얻기위해서는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해요.. 2025. 5. 29. 확인설명서 작성시 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9. 임차권 등기, 선순위 임차인과 배당 순위 분석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경매정보지를 살펴보면선순위 임차인이임차권등기를 한 상태로임차인이 강제경매를신청한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선순위 임차인 &임차권등기를 한 물건을입찰할 때주의할 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임금채권, 조세채권 주의대항력을 보유한선순위 임차인,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물건에 입찰하실 때우선 임차인보다도 먼저 최우선 순위로배당을 받아 가는 임금채권과조세채권(당해세(재산세, 종부세), 일반 조세채권)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 입니다배당 종기일 이전 교부 청구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은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즉 낙찰금액에서 제일 먼저 배당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단 조세채권은 변경이 있습니다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경매 배당 순위배당 순위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 2025. 5. 29.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7. 이전 1 2 3 4 ···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