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65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부가가치세 1탄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주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1.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매도자가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로, 포괄적인 재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의 주요 특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괄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 2025. 6. 9.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 거래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시죠? 공인중개사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다른 이웃님들은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임대차, 매매) 하실 예정인 이웃님들을 위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상업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란?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물 임대차 및 매매 시,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 2025. 6. 9.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상가를 거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지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오늘 확인할 대법원 판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여 소송으로 다투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환산 보증금 기본 개념우선은 환산 보증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임대차 권리가 제.. 2025. 6. 9. 부동산 중개 시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관련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 관련 포스팅 중에 있습니다.보통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채무인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병행적 채무인수)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루며,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채권자, 임대인(집주인)을 채무자로 설정하고, 특정 아파트 매매가격 10억 원, 전세보증금 8억 원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면책적 채무인수1.면책적 채무인수란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인 임대인(집주인) 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매수인(새 집주인)이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2025. 6. 9. 대법원 결정과 판결의 차이점은 뭔가요? - 대법원 판결 조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인 있었습니다.이웃님들 혹시 대법원 결정과 판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그래서 준비했습니다.결정과 판결의 차이점 시작합니다.대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법적 절차에서 서로 다른 상황과 의미를 지닙니다. 두 용어는 법원에서 내리는 결론을 의미하지만, 적용되는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1. 판결 (Judgment) 적용 대상: 판결은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즉,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내용: 판결은 소송의 쟁점을 해결하며, 소송 당사자 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등의 결론.. 2025. 6. 9. 부동산 경매 투자,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수 - 대항력 임차인, 재감정, 대위변제, 경매 취하, 가등기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으려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경매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소유자, 채무자가 있습니다.이때 만약 내가 임차인이라면? 소유자라면? 채무자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골탕 먹일 수 있을까?오늘 다루는 경매 다섯가지 변수는 공격적인 입장에서건 방어적인 입장에서건 꼭 필요한 사항이니 끝까지 정독 부탁드립니다.(심혈을 귀울여 작성했습니다)시작합니다.변수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뒤늦게 발견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면 법원은 7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을 내립니다.그런데 매각허가 결정 이전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경우 1] 매각물건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지 .. 2025. 6. 9.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개념, 실제 판례로 본 해석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판례에서 ‘세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함께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대’**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으로 별도의 세대로 구분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 2025. 6.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단독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해당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차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었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시작합니다.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 2025. 6. 2. 상가 임대차 포괄 양수도 계약 시 최장 계약 갱신 요구 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오늘은 계약 갱신 관련 5탄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포괄 양수도 : 사업의 이전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자원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것.오늘 사례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계약 갱신을 청구한 내용입니다.과연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가 이루어졌을까요?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5탄] 시작합니다.[5탄] 상가 임대차에서 포괄 양수도 계약한 신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2025. 6. 2. 이전 1 2 3 4 ···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