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54 초보 단란주점 창업 :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단란주점 창업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건물용도와 용도지역 내에 사업을 설치해야 하며, 다양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제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단란주점 사장이 된다고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건물 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1-1. 건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용도: 단란주점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근린생활시설 2종: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업소가 허용되며,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허가된 곳이어야 합니다.위락시설: 좀 더 규모가 큰 유흥시설이 해당되며, 일반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 용도입니다.건물 확인 방법.. 2025. 5. 22. 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종종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신탁된 물건입니다. 안전해요"라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신탁부동산?용어부터 생소한데요오늘은 신탁부동산은 무엇이고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 담보신탁 절차담보신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신탁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어떻게 하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용어정리 - 위탁자(부동산 소유자) -> 건물주 - 우선 수익자 -> 00 은행 - 수탁자(신탁자) -> 00 신탁 주식회사(해당 건물의 소유권자)부동산 담보신탁 구조도(출처 : 네이버)1.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신탁사)에게 소.. 2025. 5. 22. 전세사기 유형 분석 및 예방! 신축빌라에서 안전하게 전세 계약하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는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요?알아야만 살아 남습니다.오늘은 전세사기 중에서도신축빌라 무갭 전세사기 유형을 살펴보고어떻게하면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를피해갈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끝까지 정독 부탁드려요[알기쉬운 신축빌라 전세사기 절차]신축빌라 전세사기 절차1.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분양건축주가 빌라나 아파트 같은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가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과 분양가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값을 전부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무갭 전세'라고 합니다.2. 세입자와 건축주 간 전세 계약 체결세입자는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 2025. 5. 19. 상가 권리금 받는법 :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섬기며 공인중개사 조성민입니다.오늘은 상가임대자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회수 기회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관련 판례를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10조 4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david_77777/223555886608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 2025. 5. 19.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 계약갱신청구 권리금 보호 대항력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딱하고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그래서 한번 말랑말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정리 및 쉬운 설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사례를 간단하게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원문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쉬운 설명이 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상가.. 2025. 5. 19.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공인중개사의 세무 상담(세무대리)은 세무사법 20조 위반!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공인중개사 여러분 혹시 간판이나 유리창에 "세무 상담"이라고 광고하고 계시나요?세무사법 제20조 위반입니다.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세무 상담”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례가 법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세무사법 제20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독 부탁드립니다.세무사법 제20조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제한세무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 법 위반에.. 2025. 4. 29.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아래 기사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협의 관련 뉴스기사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출처 : 네이버 뉴스문재인 .. 2025. 4. 29.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 - 다세대(빌라)를 임차 및 전대차하여 숙박업 신고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요즘 MZ세대에게 핫한 부업으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익창출이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빌라(다세대)를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전차(다시 세를 놓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곤 합니다.앞선 포스팅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네이버 블로그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아래 기사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blog.naver.com오는 2025년 10월부터는 '숙박업신고'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 2025. 4. 29. 이전 1 2 3 4 5 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