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65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아래 기사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협의 관련 뉴스기사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출처 : 네이버 뉴스문재인 .. 2025. 4. 29.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 - 다세대(빌라)를 임차 및 전대차하여 숙박업 신고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요즘 MZ세대에게 핫한 부업으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익창출이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빌라(다세대)를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전차(다시 세를 놓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곤 합니다.앞선 포스팅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네이버 블로그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아래 기사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blog.naver.com오는 2025년 10월부터는 '숙박업신고'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 2025. 4. 29.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 - '숙박업 신고'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 외국인 관광 등록이 필요합니다.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그래서 한번 파보았습니다.시작합니다.결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AND 조건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대상 고객과 건물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합니다.각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궁금하시면 찬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1. 숙박업 신고숙박업은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가능합니다(출처 : Canva) ◆ 적용 대상: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 2025. 4. 29.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vs "제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개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개와 계약서 작성 중 '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그리고 근거자료 제시와 제출'은 중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전입세대 확인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해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시작합니다. 1. 확인·설명 근거자.. 2025. 4. 5. 오피스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에서 정말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최근 에어비앤비가 대한민국 숙박업 신고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여행하며 숙소를 구하고, 한때 호스트로 운영도 해본 경험이 있어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2024년 말부터 신규 숙소는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숙소는 2025년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삭제됩니다.이 정책의 도입은 공유숙박 시장에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에어비앤비의 법적 체계 강화, 변화의 시작최고의 전망 (출처 : airbnb)아는 지인이 예전에 호스트로 활동할 때는 "미신고 숙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5. 4. 1.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 임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임대차의 일종인 단기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요즘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많이 숙소를 정하곤 합니다.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N 잡의 일종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방을 등록하여 숙박 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공유 숙박은 불법인데 단기 임대는 괜찮은 걸까요?오늘은 여행과 주거 문화의 변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숙박업과 단기 임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시작합니다.숙박업 vs 단기 임대숙박업 vs 단기 임대(그림 출처 : Canva)최근 들어 여행을 떠나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등.. 2025. 3. 31. [단편소설 5]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함정 ,참기름의 법적 향연 건주부 단편소설5 : 참기름의 법적 향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량한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이길 희망합니다.상가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상가를 하려면 최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주고 얻어 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요.그래서 상가는 최소 10년간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그런데 오늘 제가 다룰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 10년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왜 그랬을까요?이웃님들에게 쉽게 사건을 이해하고.. 2025. 3. 29. [단편소설 4] 부동산 직거래 위험 - 사라진 계약금 (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량한 이웃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이길 희망합니다.얼마 전 부동산 카페에서 거짓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 계약금을 수억 원 수취한 사건의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이웃님들에게 쉽게 사건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단편소설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임차인 : 은주사기꾼 1 : 동렬사기꾼 2 : 정희위험한 선택의 시작이 아파트를 놓치면 안 돼, 이 가격에 이런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평소에 덕을 많이 쌓아서야~ 내 눈이 보배지^^(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전업주부 은주는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열었다. 부동산 중개 .. 2025. 3. 29. [단편소설3] 전세권과 사라진 대항력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전세금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순위 임차인, 전세권을 설정하고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만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소멸된다면···재미있게 단편소설의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임차인(세입자) : 임수민임대인(집주인) : 김대업공인중개사 : 김성민낙찰자 : 박재훈판사 : 조동훈꿈같은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수민은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제 내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그녀는 안도했다.전세권 설정만 하면 안전합니다. 강력한 물권적 권리니까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임수민은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 2025. 3. 29. 이전 1 ··· 3 4 5 6 7 8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