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 임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임대차의 일종인 단기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

​

요즘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많이 숙소를 정하곤 합니다.

​

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N 잡의 일종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방을 등록하여 숙박 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공유 숙박은 불법인데 단기 임대는 괜찮은 걸까요?

​

오늘은 여행과 주거 문화의 변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숙박업과 단기 임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

시작합니다.

숙박업 vs 단기 임대

숙박업 vs 단기 임대

(그림 출처 : Canva)

최근 들어 여행을 떠나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등 숙소나 집을 짧은 기간만 머물고자 하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

숙박업과 단기 임대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 임대인지 숙박업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러나 숙박과 단기 임대는 사실상 행위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법에는 두 가지 요건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숙박업이란?

숙박업 플랫폼 - 에어비앤비

(출처 : 에어비앤비)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만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업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지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만 하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내국인 손님을 숙박하게 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고정 564).

이렇게 숙박업은 잠을 자고 머무르기 위한 시설과 설비 등이 중요한 개념적 요소이기에 기간이 매우 짧고, 잠을 자고 머무르는데 필요한 시설 등이 갖춰져 있으며, 실무에 사용 약관 등의 규정 및 숙박에 대한 홍보 여부 등은 숙박영업행위로 판단됩니다

​

상기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만 등록하고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 정보 : 법제처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2호(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의 숙박업 해당 여부)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법제처

www.moleg.go.kr

구분	숙박업	도시민박업
관련 법	공중위생 관리법	관광진흥법
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2종 (오피스텔 용도 변경 후 가능)	주거용 건물 :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 안됨)
숙박 가능 대상	내국인, 외국인 둘 다 가능	외국인
예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에어비앤비 도시민박

※ 오피스텔 용도 변경 절차 및 비용

- 용도 변경 절차: 오피스텔을 2종 근린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해당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비용: 용도 변경에 드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신청서 제출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기 임대란?

 

단기 임대 플랫폼 - 삼삼엠투

(출처 : 삼삼엠투)

단기임대는 임대차의 일종으로 민법에 따라 임대차는 상대방에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살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한 사용, 수익에 대한 제한은 없고, 실무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통상의 공유 숙박인 숙박업과는 개념적으로 분류되며 연 단위의 임대가 아닌 주 또는 월 단위의 짧은 기간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을 뜻합니다.

​

임대인들에게는 단기 임대가 빠른 공실 해결이 가능하고 월세 수익보다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단기 임대 플랫폼이 "삼삼엠투" 등이 존재합니다.

​

최근에 한 달 단위, 심지어 주 단위 임대차 계약도 단기 임대 플랫폼을 통해 늘고 있는데요, 단기 임대는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임대업이기 때문에 무허가 숙박업 운영과는 다르며, 불법이 아닙니다.

​

그러나 단기 임대라도 칫솔이나 비누, 세제, 휴지, 침구 등의 위생용품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숙박 영업으로 간주되며,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 관리법 등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므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집주인의 허락 없이 재임대하는 전대는 불법입니다.

민법 제629조 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임차인이 이 규정을 위반했을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건주부 Opinion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를 해고 영업을 해야 불법이 아닙니다.

침구류 세탁, 세면도구 비치 등의 반복적인 서비스의 운영은 숙박업에 가까우므로 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단기 임대업은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나 숙박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단기 임대는 불법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숙박업은 신고 필수: 반복적인 서비스 제공과 시설 활용은 숙박업으로 간주됩니다.

​

• 단기 임대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위생용품 제공 등 숙박업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투자와 운영은 규범을 따를 때 안정적: 임대든 숙박이든 법을 준수하는 운영이 장기적 성공을 보장합니다.

​

공유 숙박업과 단기 임대는 이제 단순한 법적 개념을 넘어 새로운 주거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혁신적인 트렌드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

따라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명확한 규범과 운영 방식을 마련하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이를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구독 신청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