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59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 계약갱신청구 권리금 보호 대항력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딱하고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그래서 한번 말랑말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정리 및 쉬운 설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사례를 간단하게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원문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쉬운 설명이 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상가.. 2025. 5. 19.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공인중개사의 세무 상담(세무대리)은 세무사법 20조 위반!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공인중개사 여러분 혹시 간판이나 유리창에 "세무 상담"이라고 광고하고 계시나요?세무사법 제20조 위반입니다.최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세무 상담”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광고한 사례가 법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세무사법 제20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독 부탁드립니다.세무사법 제20조 세무대리 업무 표시 및 광고 제한세무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세무사만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이를 광고하거나 해당 내용을 표시할 경우 법 위반에.. 2025. 4. 29.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아래 기사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협의 관련 뉴스기사입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출처 : 네이버 뉴스문재인 .. 2025. 4. 29.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 - 다세대(빌라)를 임차 및 전대차하여 숙박업 신고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요즘 MZ세대에게 핫한 부업으로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익창출이 있습니다.그중에서도 빌라(다세대)를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전차(다시 세를 놓음)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곤 합니다.앞선 포스팅에서는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 네이버 블로그 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아래 기사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blog.naver.com오는 2025년 10월부터는 '숙박업신고' 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 2025. 4. 29.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 - '숙박업 신고'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 외국인 관광 등록이 필요합니다.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그래서 한번 파보았습니다.시작합니다.결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AND 조건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대상 고객과 건물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합니다.각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궁금하시면 찬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1. 숙박업 신고숙박업은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가능합니다(출처 : Canva) ◆ 적용 대상: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 2025. 4. 29.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vs "제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개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개와 계약서 작성 중 '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그리고 근거자료 제시와 제출'은 중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전입세대 확인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해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시작합니다. 1. 확인·설명 근거자.. 2025. 4. 5. 오피스텔 공유숙박, 에어비앤비에서 정말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최근 에어비앤비가 대한민국 숙박업 신고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여행하며 숙소를 구하고, 한때 호스트로 운영도 해본 경험이 있어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관심이 갔습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2024년 말부터 신규 숙소는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하며, 기존 숙소는 2025년 말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 삭제됩니다.이 정책의 도입은 공유숙박 시장에 큰 변화와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에어비앤비의 법적 체계 강화, 변화의 시작최고의 전망 (출처 : airbnb)아는 지인이 예전에 호스트로 활동할 때는 "미신고 숙소"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5. 4. 1.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 임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임대차의 일종인 단기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요즘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많이 숙소를 정하곤 합니다.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N 잡의 일종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방을 등록하여 숙박 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공유 숙박은 불법인데 단기 임대는 괜찮은 걸까요?오늘은 여행과 주거 문화의 변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숙박업과 단기 임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시작합니다.숙박업 vs 단기 임대숙박업 vs 단기 임대(그림 출처 : Canva)최근 들어 여행을 떠나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등.. 2025. 3. 3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