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만 가능(숙박업 신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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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얼마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에어비앤비(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협의 관련 뉴스기사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도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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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15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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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하면서 관할 기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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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상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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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소유 단독주택 : 출처 네이버

최근 에어비앤비(Airbnb)가 영업신고증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플랫폼에 등록되는 숙소가 반드시 합법적으로 허가된 숙소임을 증명해야만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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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단순히 빈 방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을 자유롭게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플랫폼의 규제 강화와 국내 법령 준수에 따른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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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변화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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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업신고증 의무화란?

(1) 과거: 자유로운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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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는 이전에 숙소 등록 시 별도의 허가증이나 신고증 제출 없이 간단히 방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 이로 인해 다수의 개인들이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했으며, 원룸, 오피스텔, 일반 주택 등 다양한 공간이 플랫폼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에어비인배 영업신고증 공지사항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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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영업신고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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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는 이제 국내 법규를 준수한 합법적인 숙소만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신고증)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에 발급된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만 숙소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2025년 10월을 기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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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경 및 이유

 

(1) 국내 법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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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무허가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안전사고, 위생 문제, 세금 회피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무허가 숙박업을 단속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과 관광진흥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사에도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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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어비앤비의 규제 준수

에어비앤비 홈페이지 (출처 : 에어비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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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합법 숙소만 운영 가능하도록 정책을 변경했으며, 영업신고증 확인을 통해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 무허가 숙박업을 방치할 경우, 에어비앤비도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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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구체적인 적용 사례

(1) 허용되는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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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숙소:

• 예: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리조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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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숙소:

• 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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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되지 않는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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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숙소:

• 신고증 없이 운영되는 원룸, 오피스텔, 일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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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대차 계약: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무단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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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영업신고증 의무화로 인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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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자 요건 강화

• 숙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관할 구청에서 숙박업 신고(호텔, 모텔 등)나 도시민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등록 과정에서 소방시설, 위생시설, 면적 요건 등 각종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로 인해 초기 비용과 시간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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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소 선택 제한

•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숙소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룸, 오피스텔 등 비합법 숙소가 사라지고, 플랫폼에서 선택 가능한 숙소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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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허가 숙소 퇴출

•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자동 퇴출됩니다. 이는 무허가 숙박업소의 운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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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권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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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숙박업 신고

 

숙박업신고 (공중위생관리법) : 출처 네이버

•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진행.
•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신고증 발급 후 에어비앤비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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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관광사업등록증(관광진흥법) : 출처 네이버

•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진행.
• 내국인 대상 숙박은 금지되므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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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동의 확보

• 건물이 임차된 상태라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필수로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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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주부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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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의 영업신고증 의무화는 국내 숙박업 규제를 준수하고 무허가 숙소를 퇴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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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는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숙박업 신고) 또는 관광진흥법(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는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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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계획한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한 뒤 등록 절차를 밟아야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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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을 기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 예정이므로 기존 에어비앤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셨던 이웃님들은 사전에 대비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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