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 외국인 관광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파보았습니다.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AND 조건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대상 고객과 건물 유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되며,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합니다.
각각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찬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숙박업 신고
숙박업은 근린생활시설 2종에서 가능합니다(출처 : Canva)
◆ 적용 대상: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 주요 요건: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 필수.
- 신고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 2종 등 숙박업 허용 용도).
◆ 적용 사례:
-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 일반적인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형태의 사업.
2.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가능합니다(출처 : Canva)
◆적용 대상: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 주요 요건: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필수.
- 건물은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함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등, 오피스텔은 안됨).
-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음.
◆ 적용 사례: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단기 체류형 숙소 운영.
-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외국인 고객을 타깃으로 하는 민박업.
3. 에어비앤비 운영 시 조건
에어비앤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숙박업 신고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면 됩니다(출처 : Canva)
에어비앤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하면 됩니다
-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숙박업 신고 필요.
-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한다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필요.
건주부 Opinion
에어비앤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신고 또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숙박업
|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
|
적용 법
|
공중위생 관리법
|
관광진흥법
|
|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2종
|
주거용건물(오피스텔 안됨)
|
|
대상
|
내국인 & 외국인
|
외국인
|
|
예
|
호텔, 모텔, 케스트 하우스
|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
- AND 조건이 아님: 숙박업 신고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은 사업 유형과 고객 대상에 따라 OR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사업의 대상 고객(내국인 포함 여부)과 건물의 용도(주거용 또는 상업용)를 기준으로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결정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을 기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 예정이므로 기존 에어비앤비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셨던 이웃님들은 사전에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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