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법원판결5 부동산 중개 시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관련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 관련 포스팅 중에 있습니다.보통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채무인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병행적 채무인수)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루며,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채권자, 임대인(집주인)을 채무자로 설정하고, 특정 아파트 매매가격 10억 원, 전세보증금 8억 원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면책적 채무인수1.면책적 채무인수란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인 임대인(집주인) 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매수인(새 집주인)이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2025. 6. 9. 대법원 결정과 판결의 차이점은 뭔가요? - 대법원 판결 조회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판결인 있었습니다.이웃님들 혹시 대법원 결정과 판결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그래서 준비했습니다.결정과 판결의 차이점 시작합니다.대법원의 결정과 판결은 법적 절차에서 서로 다른 상황과 의미를 지닙니다. 두 용어는 법원에서 내리는 결론을 의미하지만, 적용되는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1. 판결 (Judgment) 적용 대상: 판결은 소송 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즉,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내용: 판결은 소송의 쟁점을 해결하며, 소송 당사자 간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기각하는 등의 결론.. 2025. 6. 9.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우리는 투자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두 가지 종류의 경매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는 실질적 경매일 가능성이 높은데 돈이 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일 경우가 많습니다.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형식적 경매를 통해 돈을 어떻게 벌수 있는지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자 시작합니다~부동산 경매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경매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전문 경매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06다 37908, 2010마 1059, 2011다 35593).. 2025. 5. 29.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