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8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단독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해당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차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었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시작합니다.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 2025. 6. 2. 법인인 임차인(직원, 임원)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관련한 주요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직원이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직원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사회 이사가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정합니다. 즉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이웃님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혹 현재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독자님들 과연 내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4탄] 시작합니다.[4탄] 법인인 임차인(대표이사).. 2025. 6. 2. 계약 갱신이후 다시 해지 통지 하였을 때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그 기산일이 언제일까요?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다시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아니면 기존 계약기간 완료 이후 3개월?[3탄] 시작합니다.[3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효과의 기산일은?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이고, 같은 해 2월 1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2. 임차인은 9일 뒤인 2월 10일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함3.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4.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2020년 5월 2일) .. 2025. 5. 31.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8탄]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우길 것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일반인들(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은 대부분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법을 제시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을 받아왔죠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를 가는 것을 꺼리고 법정에 있는 판사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위엄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음에 기술될 두 개의 법은 공인중개사님은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2025. 5. 29.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vs "제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개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개와 계약서 작성 중 '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그리고 근거자료 제시와 제출'은 중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전입세대 확인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해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시작합니다. 1. 확인·설명 근거자.. 2025. 4. 5. [단편소설1]대항력을 잃은 그날 - 매매와 동시에 임차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집주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팔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될까요?어려운 법율 이야기를 재미있게 단편소설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7년의 정, 그리고 함정" 임차인 - 민수임차인 아내 - 지연매수인 - 강산낙찰자 - 설훈7년의 정을 나눈 집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러나 강산과 2022년 9월 24일 주택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그림출처 : Canva)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7년을 보냈다. 하지.. 2025.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