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2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vs "제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개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개와 계약서 작성 중 '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그리고 근거자료 제시와 제출'은 중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전입세대 확인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해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시작합니다. 1. 확인·설명 근거자.. 2025. 4. 5. [단편소설1]대항력을 잃은 그날 - 매매와 동시에 임차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집주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팔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될까요?어려운 법율 이야기를 재미있게 단편소설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7년의 정, 그리고 함정" 임차인 - 민수임차인 아내 - 지연매수인 - 강산낙찰자 - 설훈7년의 정을 나눈 집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러나 강산과 2022년 9월 24일 주택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그림출처 : Canva)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7년을 보냈다. 하지.. 2025.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