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법률2 부동산 중개 시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관련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 관련 포스팅 중에 있습니다.보통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채무인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병행적 채무인수)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루며,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채권자, 임대인(집주인)을 채무자로 설정하고, 특정 아파트 매매가격 10억 원, 전세보증금 8억 원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면책적 채무인수1.면책적 채무인수란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인 임대인(집주인) 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매수인(새 집주인)이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2025. 6. 9.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중개인의 과실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시 취득세를 잘못 설명·고지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시 취득세를 잘못 고지함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5조 1항 9호)공인중개사가 취득세율을 잘못 고지하여 손해배상 판결[사례]공인중개사 B 씨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억 원에 중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이므로 '2억 원 x 1.1% = 2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