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판례1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하여 작성해 주는 것 - 행정사법 위반?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오랜만에 사고예방 관련 글을 포스팅합니다.중개사 본인 부동산에서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대부분 수수료 형태로 얼마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하여 작성해 주는 것이 일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앞으로는 이러한 대필 행위의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으로 행정사법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와 알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인중개사가 행정사법 위반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 1816)]*를 분석하여 공인중개사의 행정사법 위반.. 2025. 6. 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