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시나요?

​

혹시 직거래를 하시나요?

​

모든 경우에서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과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중요 내용을 오늘 공유드립니다.

​

꼭 확인하셔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

시작합니다.

---

​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

​

(1) 주민등록증 확인 방법

• ARS(전화)로 확인: 1382번(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전화하여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 확인:

정부 24홈페이지/민원서비스/사실진위확인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정부24홈페이지)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부24/민원서비스/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정부24홈페이지)

2.‘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잠김해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정부24/민원서비스/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인증서 인증하고 진위확인하기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정부24홈페이지)

3. 인증서 인증하고 진위 확인하기 클릭

정부24/민원서비스/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인증서 인증하고 진위확인하기/정보입력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정부24홈페이지)

4.신분증에 기재된 정보(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를 입력합니다.

5.결과를 확인하고 신분증이 유효한지 판단합니다.

​

---

(2) 운전면허증 확인 방법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에서 진위 확인

한국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1. 사이트에 접속 후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새로운 화면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메뉴를 클릭하고 맨 아래 '운전면허 정보 조회'를 선택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운전면허정보 조회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3.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 일련번호, 입력 확인을 운전면허증을 보고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운전면허증 발급 안내/운전면허정보 조회/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4. 신분증이 유효한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

---

(3) 신분증의 육안 확인 방법

• 실물 신분증 확인: 빛에 비춰보면 주민등록증에 있는 위조 방지 홀로그램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 서명 비교: 신분증의 서명과 계약서에 기재하는 서명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변색 여부: 오래된 신분증과 새 신분증을 비교하여 변색이 심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 위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

 등기권리증 진위 여부 확인하기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소유자가 부동산을 등기할 때 발급받는 서류이지만, 위조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최신 등기부등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습니다.
3.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 증명서 대조

• 최근에는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사항 증명서가 공식적인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
• 반드시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원본을 직접 확인합니다.

---

 기타 확인해야 할 내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검토

• 소유권 이외에도 근저당, 가압류, 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발급 일자가 최근인지 확인해야 하며, 최소 하루 이내 발급된 서류가 안전합니다.

​

✅ 실거주 여부 확인

•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기존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세대 열람(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을 통해 실제 거주자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확인

• 소유자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위임장은 인감도장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하며, 위임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 본인과 화상전화를 걸어 전화상으로 본인의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 확인한다.

​

✅ 토지대장·건축물대장 확인

• 해당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24에서 무료 발급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조회해야 합니다.

​

✅ 공과금 고지서 확인

• 최근 3개월 이내의 전기, 수도, 가스 요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

✅ 부동산 중개업소 신뢰도 검증

•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주부 의견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히 신분증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세상이 안전하고 믿음이 가득한 사회이 길 희망합니다.

​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중요한 거래를 할 때는 소유권자의 진위 여부는 반드시 여러번에 걸쳐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위 확인 서비스와 공식 서류(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열람, 공과금 고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