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통지1 계약 갱신이후 다시 해지 통지 하였을 때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그 기산일이 언제일까요?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다시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아니면 기존 계약기간 완료 이후 3개월?[3탄] 시작합니다.[3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효과의 기산일은?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이고, 같은 해 2월 1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2. 임차인은 9일 뒤인 2월 10일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함3.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4.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2020년 5월 2일) .. 2025.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