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교육환경보호구역3 학교 주변 장사 안되는 업종,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학교 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이를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가 자칫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특정 업종은 장사가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어떤 장사(업종)이 불가능한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교육 환경을 보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영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학교보건법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포스트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1. 교육 환경 보.. 2025. 6. 2. 학원 창업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학원을 창업하려면, 법적으로 허용된 건물 용도와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다양한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실제 학원 원장이 된다고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건물 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1-1. 건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학원은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 2종'에 해당합니다. 건물이 학원 운영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건축물대장 확인: 학원을 개설할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물이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1-2. 용도지역 확인용도지역: 학원은 상업지역, 일부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됩니다... 2025. 5. 26. 약국 개국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약국을 개국할 때 필요한 인허가 및 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약국을 개국할 때도 다양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사가 되어서 약국을 개국한다고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건물 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1-1. 건물 용도 (근린생활시설 등)용도: 약국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1종 또는 2종에 해당합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은 작은 규모의 약국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2종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상업적 시설을 포함합니다.건물 확인 방법: 약국을 개설할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1-2... 2025.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