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단란주점2 학교 주변 장사 안되는 업종,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학교 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이를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가 자칫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특정 업종은 장사가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어떤 장사(업종)이 불가능한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교육 환경을 보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영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학교보건법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포스트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1. 교육 환경 보.. 2025. 6. 2. 초보 단란주점 창업 :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단란주점 창업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건물용도와 용도지역 내에 사업을 설치해야 하며, 다양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제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단란주점 사장이 된다고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건물 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1-1. 건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용도: 단란주점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근린생활시설 2종: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업소가 허용되며,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허가된 곳이어야 합니다.위락시설: 좀 더 규모가 큰 유흥시설이 해당되며, 일반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 용도입니다.건물 확인 방법.. 2025. 5.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