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임대1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법정 판례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한 사례입니다.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탄] 시작합니다.[2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임대인은 제3자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자신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대인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이유로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 결론]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불법행위의..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