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투자5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부가가치세 1탄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주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1.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매도자가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로, 포괄적인 재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의 주요 특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괄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 2025. 6. 9.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 거래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시죠? 공인중개사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다른 이웃님들은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임대차, 매매) 하실 예정인 이웃님들을 위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상업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란?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물 임대차 및 매매 시,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 2025. 6. 9. 부동산 경매 투자, 꼭 알아야 할 5가지 변수 - 대항력 임차인, 재감정, 대위변제, 경매 취하, 가등기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경매를 낙찰받으려 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방어적인 성향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요?경매 부동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소유자, 채무자가 있습니다.이때 만약 내가 임차인이라면? 소유자라면? 채무자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골탕 먹일 수 있을까?오늘 다루는 경매 다섯가지 변수는 공격적인 입장에서건 방어적인 입장에서건 꼭 필요한 사항이니 끝까지 정독 부탁드립니다.(심혈을 귀울여 작성했습니다)시작합니다.변수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뒤늦게 발견매각 기일에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면 법원은 7일 후에 매각허가 결정을 내립니다.그런데 매각허가 결정 이전에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경우 1] 매각물건명세서상에 표시되어 있지 .. 2025. 6. 9.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중개인의 과실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시 취득세를 잘못 설명·고지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시 취득세를 잘못 고지함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5조 1항 9호)공인중개사가 취득세율을 잘못 고지하여 손해배상 판결[사례]공인중개사 B 씨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억 원에 중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이므로 '2억 원 x 1.1% = 2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 2025. 5. 31.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 배당, 이시배당 상세 설명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배당, 이시배당(글 : 건주부)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경매 투자를 할 때 낙찰자가 배당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을 파악하고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명도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으시면 이젠 경매 배당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1. 일반적인 배당 순서부동산 경매(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1.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있을 경우압류권 자나 가압류권자와 같은 채권이 선순위 권리자라면 총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안분배당) 받게 됩니다.그리고 다음 순위인 물권의 경우는 물권 우선주의 .. 2025. 5.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