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가임대2 학교 주변 장사 안되는 업종,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학교 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이를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가 자칫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특정 업종은 장사가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어떤 장사(업종)이 불가능한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교육 환경을 보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영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학교보건법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포스트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1. 교육 환경 보.. 2025. 6. 2.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 계약갱신청구 권리금 보호 대항력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딱하고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그래서 한번 말랑말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정리 및 쉬운 설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사례를 간단하게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원문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쉬운 설명이 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상가.. 2025.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