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손해배상4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법정 판례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한 사례입니다.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탄] 시작합니다.[2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임대인은 제3자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자신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대인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이유로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 결론]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불법행위의.. 2025. 5. 31. 확인설명서 작성시 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9.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7. 상가 권리금 받는법 :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섬기며 공인중개사 조성민입니다.오늘은 상가임대자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회수 기회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관련 판례를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10조 4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david_77777/223555886608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 2025.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