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소기업임대차1 법인인 임차인(직원, 임원)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관련한 주요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직원이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직원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사회 이사가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정합니다. 즉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이웃님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혹 현재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독자님들 과연 내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4탄] 시작합니다.[4탄] 법인인 임차인(대표이사).. 2025.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