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58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중개인의 과실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시 취득세를 잘못 설명·고지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시 취득세를 잘못 고지함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5조 1항 9호)공인중개사가 취득세율을 잘못 고지하여 손해배상 판결[사례]공인중개사 B 씨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억 원에 중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이므로 '2억 원 x 1.1% = 2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 2025. 5. 31.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 2025. 5. 31. 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 및 중개 보수요율 결정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양식을 사용하고 계시나요?중개 보수요율은 상가? 주택? 고민되시나요?사소한 오류가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택면적 > 상가면적 "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둘 중 큰 쪽을 따르면 됩니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을 따르면 됩니다참 쉽죠~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방문해 주셔서 감사.. 2025. 5. 31.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 2025. 5. 31. 성경묵상 -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 그 안에 담긴 은혜(야고보서 4 장) 야고보서 4장 묵상 :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샬롬~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세요.매일 성경을 한 장씩 기록하고 묵상(QT)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하나님의 말씀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나침반입니다.[하나님께 복종하라]야고보서 4장 묵상 :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1.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2.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3. 그런데.. 2025. 5. 31.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8탄]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우길 것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일반인들(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은 대부분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법을 제시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을 받아왔죠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를 가는 것을 꺼리고 법정에 있는 판사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위엄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음에 기술될 두 개의 법은 공인중개사님은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2025. 5. 29. 형식적 경매와 실질적 경매는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우리는 투자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를 합니다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 두 가지 종류의 경매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매는 실질적 경매일 가능성이 높은데 돈이 되는 경매는 형식적 경매일 경우가 많습니다.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형식적 경매를 통해 돈을 어떻게 벌수 있는지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자 시작합니다~부동산 경매는 실질적 경매와 형식적 경매로 나뉩니다. 각각의 경매 절차와 그에 따른 법적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경매 참여자에게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전문 경매인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법원 판결(2006다 37908, 2010마 1059, 2011다 35593).. 2025. 5. 29.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 배당, 이시배당 상세 설명 부동산 경매 안분배당, 흡수배당, 이시배당(글 : 건주부)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경매 투자를 할 때 낙찰자가 배당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금액을 파악하고후순위 임차인이라도 배당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명도의 난이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잘 읽으시면 이젠 경매 배당의 고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1. 일반적인 배당 순서부동산 경매(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 1.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있을 경우압류권 자나 가압류권자와 같은 채권이 선순위 권리자라면 총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안분배당) 받게 됩니다.그리고 다음 순위인 물권의 경우는 물권 우선주의 .. 2025. 5. 29.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40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