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단란주점 창업 : 인허가 절차와 각종 규제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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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

단란주점 창업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건물용도와 용도지역 내에

사업을 설치해야 하며, 다양한 인허가 절차와 규제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란주점은 유흥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규제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실제 단란주점 사장이 된다고 가정하고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물 용도 및 용도지역 확인

1-1. 건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등)

용도: 단란주점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2종 또는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근린생활시설 2종: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같은 업소가 허용되며,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 2종으로 허가된 곳이어야 합니다.
위락시설: 좀 더 규모가 큰 유흥시설이 해당되며, 일반 상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물 용도입니다.
건물 확인 방법: 해당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관할 구청의 건축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위락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용도지역(상업지역 등)

단란주점은 주로 상업지역이나 일부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됩니다.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등에서는 유흥업소가 법적으로 허용되며, 이런 지역에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일부 준주거지역에서도 단란주점이 허용되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확인 방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등기소 또는 지자체의 토지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관련 법적 규제

2-1. 소방 관련 규제

소방시설 설치: 단란주점은 유흥업소로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비상구 설치, 소화기 배치, 자동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해야 하며,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상구 및 계단: 법적으로 단란주점은 비상구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하나는 외부로 바로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내 계단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져야 하고, 화재 발생 시 피난 경로로 이용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점검: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여 소방 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후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2. 정화조 및 위생 시설

정화조 설치 기준: 단란주점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적절한 정화조 시설이 필요합니다. 정화조 용량은 예상 이용 인원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 및 청소를 받아야 합니다.
위생시설: 주방 및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주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게 됩니다.

2-3. 면적 규제

단란주점의 최소 면적 규제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최소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노래방 기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적인 면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할 구청의 위생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면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4. 학교 및 교육시설과의 거리 규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단란주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로 200m에서 500m 정도로,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리 확인 방법: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해당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3-1. 사업자 등록 및 허가 절차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장 주소와 업종(단란주점)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유흥주점 영업 허가: 관할 구청에서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서류들이 필요하며, 위생 점검과 소방 점검도 완료되어야 합니다.

3-2. 주류 판매 허가

주류 판매업 등록: 국세청에 주류 판매업 등록을 해야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류 판매업자로 등록합니다.

3-3. 간판 설치 및 광고 규제

간판 설치 신고: 간판 설치 전 관할 구청에 간판 설치 신고를 해야 하며, 설치 규정에 맞게 간판을 제작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4. 영업 시간 규제

단란주점의 영업 시간은 지역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야 시간에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4. 관할 구청과의 협력

단란주점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과정은 주로 관할 구청의 위생과 및 건축과에서 처리됩니다. 허가 절차나 법적 규제를 정확히 따르기 위해 구청 담당자와 협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받을 기관:
관할 구청: 영업 허가 및 건물 용도, 면적 규제 등 확인
소방서: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 확인
국세청: 주류 판매업 등록 및 사업자 등록

이와 같은 절차를 철저히 따르면서 준비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단란주점을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블러그 투자 분석 자료는

공인중개사 건주부

개인적인 투자 분석용 자료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관련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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