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상담3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하여 작성해 주는 것 - 행정사법 위반?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오랜만에 사고예방 관련 글을 포스팅합니다.중개사 본인 부동산에서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대부분 수수료 형태로 얼마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하여 작성해 주는 것이 일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앞으로는 이러한 대필 행위의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으로 행정사법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와 알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인중개사가 행정사법 위반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 1816)]*를 분석하여 공인중개사의 행정사법 위반.. 2025. 6. 2. 상가 권리금 받는법 :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섬기며 공인중개사 조성민입니다.오늘은 상가임대자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회수 기회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관련 판례를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10조 4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david_77777/223555886608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 2025. 5. 19. [단편소설 5]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함정 ,참기름의 법적 향연 건주부 단편소설5 : 참기름의 법적 향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량한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이길 희망합니다.상가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상가를 하려면 최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주고 얻어 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요.그래서 상가는 최소 10년간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그런데 오늘 제가 다룰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 10년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왜 그랬을까요?이웃님들에게 쉽게 사건을 이해하고.. 2025. 3.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