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률상식3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 계약갱신청구 권리금 보호 대항력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딱하고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그래서 한번 말랑말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정리 및 쉬운 설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사례를 간단하게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원문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쉬운 설명이 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상가.. 2025. 5. 19.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단편소설1]대항력을 잃은 그날 - 매매와 동시에 임차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집주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팔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될까요?어려운 법율 이야기를 재미있게 단편소설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7년의 정, 그리고 함정" 임차인 - 민수임차인 아내 - 지연매수인 - 강산낙찰자 - 설훈7년의 정을 나눈 집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러나 강산과 2022년 9월 24일 주택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그림출처 : Canva)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7년을 보냈다. 하지.. 2025.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