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9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세대' 개념, 실제 판례로 본 해석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에서 자주 등장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특히 판례에서 ‘세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함께 세법에서 말하는 **‘세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개념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1세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대’**의 정의입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으로 별도의 세대로 구분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 2025. 6. 2.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중개인의 과실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시 취득세를 잘못 설명·고지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시 취득세를 잘못 고지함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5조 1항 9호)공인중개사가 취득세율을 잘못 고지하여 손해배상 판결[사례]공인중개사 B 씨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억 원에 중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이므로 '2억 원 x 1.1% = 2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 2025. 5. 31.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 2025. 5. 31. 가계약이 계약인가?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 기준과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보러 다니다해당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계약금을 걸고가계약을 작성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현행법상 매매의 경우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하도록 되어있죠그렇다면 가계약은 계약인가요?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본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정의와대법원 판례에서는 가계약을어떻게 최종 판결하였는지를살펴봄으로써 상기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이란]일반적으로 민법에서계약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집 주인이이 APT를 5억에 매도하고 싶다는 청약.. 2025. 5. 29. 확인설명서 작성시 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9.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7.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 임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임대차의 일종인 단기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요즘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많이 숙소를 정하곤 합니다.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N 잡의 일종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방을 등록하여 숙박 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공유 숙박은 불법인데 단기 임대는 괜찮은 걸까요?오늘은 여행과 주거 문화의 변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숙박업과 단기 임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시작합니다.숙박업 vs 단기 임대숙박업 vs 단기 임대(그림 출처 : Canva)최근 들어 여행을 떠나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등.. 2025. 3. 31. 디딤돌 잔금대출 금지와 DSR 3단계, 더 강화된 대출 규제의 시작 디딤돌 대출 금지와 DSR 3단계 실시(글 그림: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2025년,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며 부동산 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디딤돌 대출 잔금대출 금지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의 도입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디딤돌 잔금대출 금지 : 7월부터 본격 시행 디딤돌 대출 금지(글 그림: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디딤돌 대출은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정책 상품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부터 수.. 2025. 3. 23. 중개 수수료 부가세 10%는 뭔가요? 꼭 내야 하나요? 중개 수수료 부가세 10%는 뭔가요?(글 그림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거래를 할 때 중개업소에 내는 중개 수수료,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부가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부가세란 무엇인가요?부가가치세(VAT)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10%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가세가 포함됩니다.하지만, 모든 중개업자가 .. 2025.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