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법4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하여 작성해 주는 것 - 행정사법 위반?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 오랜만에 사고예방 관련 글을 포스팅합니다.중개사 본인 부동산에서 계약한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계약 갱신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경우 대부분 수수료 형태로 얼마를 받고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대필하여 작성해 주는 것이 일상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앞으로는 이러한 대필 행위의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으로 행정사법을 위반한 사례를 살펴보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와 알선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공인중개사가 행정사법 위반 없이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인천지방법원 판례(2023고정 1816)]*를 분석하여 공인중개사의 행정사법 위반.. 2025. 6. 2.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 2025. 5. 31. 가계약이 계약인가?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 기준과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보러 다니다해당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계약금을 걸고가계약을 작성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현행법상 매매의 경우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하도록 되어있죠그렇다면 가계약은 계약인가요?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본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정의와대법원 판례에서는 가계약을어떻게 최종 판결하였는지를살펴봄으로써 상기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이란]일반적으로 민법에서계약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집 주인이이 APT를 5억에 매도하고 싶다는 청약.. 2025. 5. 29. 임대차 3법 : 계약갱신 청구권 vs 갱신 거절권 (매수인이 실거주예정인경우 갱신 거절한 경우(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하여 임차인 임대인 또는 승계 양수인 간에 분쟁이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최근 문의가 있던 내용입니다.["현재 임차인 갱신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태고 만기는 10월 1일 입니다. 실거주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임대차 갱신거절을 했는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자가 아니라 거절 못한다며 변호사 상담도 받았고, 법적대응하겠다고 합니다.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카톡:거래사고예장 이럴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지 내용을 쉽계 구성하여 공유드립니다.상세 판례내용은 첨부하였으니 실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사건 개요 요약: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 2025. 5. 1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