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보호법6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상가를 거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지입니다.상가 임대차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게 됩니다.오늘 확인할 대법원 판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하여 소송으로 다투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환산 보증금 기본 개념우선은 환산 보증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환산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는 임대차 권리가 제.. 2025. 6. 9.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법정 판례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한 사례입니다.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탄] 시작합니다.[2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임대인은 제3자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자신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대인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이유로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 결론]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불법행위의.. 2025. 5. 31.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쉽게 따라하기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사를 가고 싶지만 대항력을 상실할까 봐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법적으로 내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집에 계속 살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단 임차권등기가 실효를 얻기위해서는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해요.. 2025. 5. 29.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 계약갱신청구 권리금 보호 대항력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딱하고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그래서 한번 말랑말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정리 및 쉬운 설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사례를 간단하게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원문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쉬운 설명이 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상가.. 2025. 5. 19. 부동산 전월세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됩니다.이때 기존 계약의 대항력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대항력이 있다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대항력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또한,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이 장기 거주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집주.. 2025. 3.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