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확인설명서7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 2025. 5. 31. 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 및 중개 보수요율 결정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양식을 사용하고 계시나요?중개 보수요율은 상가? 주택? 고민되시나요?사소한 오류가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택면적 > 상가면적 "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둘 중 큰 쪽을 따르면 됩니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을 따르면 됩니다참 쉽죠~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방문해 주셔서 감사.. 2025. 5. 31.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 2025. 5. 31. 확인설명서 작성시 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9. 확인설명서 작성방법-임대인 자료 제출 거부시 특약 작성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예방 관련 총 10탄을 기획하고작성 중에 있습니다오늘은 그중에서도 2탄임대인이 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참고로 제 블로그에중개 사고 1탄 확인설명서 작성방법과 경매관련 선순위 임차인 관련 내용이 선 게시되었으니 먼저 확인하고 오늘 포스팅을읽으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얻으실 거예요(강추)[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1탄] 2024년 7월 개정 중개사고를 피하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계산 & 관리비 작성법)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 계시지요 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25. 5. 27. 공인중개사 개정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계시지요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계약서를 작성할 때확인설명서 작성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적용 시점은 2024년 7월 10일부터입니다.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변경된 서식에 대하여 이해와협조가 필요합니다.오늘 포스팅은 변경된 확인설명서 서식 중주의할 점을 총 10편에 나누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참고로 해당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중(2024.08.05 ~2024.08.08)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제1탄] 확인설명서 추가된 내용 :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 & 관리비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오피스텔을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이 주용도입니다그러나 다수.. 2025. 5. 26.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vs "제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개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개와 계약서 작성 중 '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그리고 근거자료 제시와 제출'은 중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전입세대 확인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해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시작합니다. 1. 확인·설명 근거자.. 2025. 4.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