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차인5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단독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해당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차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었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시작합니다.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 2025. 6. 2.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8탄]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우길 것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일반인들(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은 대부분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법을 제시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을 받아왔죠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를 가는 것을 꺼리고 법정에 있는 판사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위엄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음에 기술될 두 개의 법은 공인중개사님은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2025. 5. 29. 공인중개사 개정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계시지요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계약서를 작성할 때확인설명서 작성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적용 시점은 2024년 7월 10일부터입니다.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변경된 서식에 대하여 이해와협조가 필요합니다.오늘 포스팅은 변경된 확인설명서 서식 중주의할 점을 총 10편에 나누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참고로 해당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중(2024.08.05 ~2024.08.08)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제1탄] 확인설명서 추가된 내용 :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 & 관리비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오피스텔을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이 주용도입니다그러나 다수.. 2025. 5. 26. 상가 권리금 받는법 :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섬기며 공인중개사 조성민입니다.오늘은 상가임대자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회수 기회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관련 판례를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10조 4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david_77777/223555886608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 2025. 5. 19. [단편소설1]대항력을 잃은 그날 - 매매와 동시에 임차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집주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팔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될까요?어려운 법율 이야기를 재미있게 단편소설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7년의 정, 그리고 함정" 임차인 - 민수임차인 아내 - 지연매수인 - 강산낙찰자 - 설훈7년의 정을 나눈 집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러나 강산과 2022년 9월 24일 주택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그림출처 : Canva)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7년을 보냈다. 하지.. 2025. 3.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