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56 상가 임대차 포괄 양수도 계약 시 최장 계약 갱신 요구 기간 기산일은 언제인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오늘은 계약 갱신 관련 5탄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부가세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포괄 양수도 : 사업의 이전 권리자와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 자원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하는 것.오늘 사례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임차인이 계약 만기 후 계약 갱신을 청구한 내용입니다.과연 새로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가 이루어졌을까요?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5탄] 시작합니다.[5탄] 상가 임대차에서 포괄 양수도 계약한 신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2025. 6. 2. 법인인 임차인(직원, 임원)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6조(계약의 갱신) 관련한 주요 판례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법인의 직원이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직원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의 임원인 대표이사 또는 사회 이사가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한 경우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법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법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정합니다. 즉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이웃님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혹 현재 회사의 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전월세로 살고 계신 독자님들 과연 내가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4탄] 시작합니다.[4탄] 법인인 임차인(대표이사).. 2025. 6. 2. 학교 주변 장사 안되는 업종, 절대 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학교 주변에서 장사가 안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이를 잘 살펴보지 않고 계약을 하였다가 자칫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중개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에는 특정 업종은 장사가 안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어떤 장사(업종)이 불가능한지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교육 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의 학습 및 보건·위생, 안전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교육 환경을 보전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영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습니다.이는 학교보건법과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자세히 정의되어 있습니다.포스트 하단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1. 교육 환경 보.. 2025. 6. 2. 마음 건강 - 기다림의 능력, 사랑의 인내로 영혼을 구하라(야고보서 5 장 묵상) 야고보서 5장 묵상 : 기다림의 능력, 사랑의 인내로 영혼을 구하라(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샬롬~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주님의 평안이 늘 함께하세요.매일 성경을 한 장씩 기록하고 묵상(QT)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하나님의 말씀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나침반입니다.[부자들에 대한 경고]야고보서 5장 묵상 : 기다림의 능력, 사랑의 인내로 영혼을 구하라(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1.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2.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좀먹었습니다.3.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불처럼 여러분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여러은.. 2025. 6. 2. 계약 갱신이후 다시 해지 통지 하였을 때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그 기산일이 언제일까요?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다시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아니면 기존 계약기간 완료 이후 3개월?[3탄] 시작합니다.[3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효과의 기산일은?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이고, 같은 해 2월 1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2. 임차인은 9일 뒤인 2월 10일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함3.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4.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2020년 5월 2일) .. 2025. 5. 31.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법정 판례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한 사례입니다.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탄] 시작합니다.[2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임대인은 제3자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자신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대인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이유로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 결론]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불법행위의.. 2025. 5. 31.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중개인의 과실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시 취득세를 잘못 설명·고지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시 취득세를 잘못 고지함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5조 1항 9호)공인중개사가 취득세율을 잘못 고지하여 손해배상 판결[사례]공인중개사 B 씨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억 원에 중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이므로 '2억 원 x 1.1% = 2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 2025. 5. 31.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 2025. 5. 31. 이전 1 2 3 4 5 6 ··· 2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