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거래7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부가가치세 1탄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주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1.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매도자가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로, 포괄적인 재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의 주요 특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괄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 2025. 6. 9.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 거래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시죠? 공인중개사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다른 이웃님들은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임대차, 매매) 하실 예정인 이웃님들을 위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상업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란?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물 임대차 및 매매 시,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 2025. 6. 9. 공인중개사의 취득세 오고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사례: 중개인의 과실과 예방 방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매매거래시 취득세를 잘못 설명·고지하여 매수인이 손해를 입게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 시 취득세를 잘못 고지함으로 손해배상책임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매 거래 시 중개 의뢰인에게 취득세 고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공인중개사 법 시행령 25조 1항 9호)공인중개사가 취득세율을 잘못 고지하여 손해배상 판결[사례]공인중개사 B 씨는 다가구주택의 일부 지분을 2억 원에 중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6억 미만의 경우 취득가액의 1%이고, 지방교육세는 0.1%이므로 '2억 원 x 1.1% = 22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고 고지하였고 이를 .. 2025. 5. 31. 가계약이 계약인가?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 기준과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보러 다니다해당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계약금을 걸고가계약을 작성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현행법상 매매의 경우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하도록 되어있죠그렇다면 가계약은 계약인가요?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본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정의와대법원 판례에서는 가계약을어떻게 최종 판결하였는지를살펴봄으로써 상기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이란]일반적으로 민법에서계약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집 주인이이 APT를 5억에 매도하고 싶다는 청약.. 2025. 5. 29. 공인중개사 개정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계시지요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계약서를 작성할 때확인설명서 작성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적용 시점은 2024년 7월 10일부터입니다.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변경된 서식에 대하여 이해와협조가 필요합니다.오늘 포스팅은 변경된 확인설명서 서식 중주의할 점을 총 10편에 나누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참고로 해당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중(2024.08.05 ~2024.08.08)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제1탄] 확인설명서 추가된 내용 :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 & 관리비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오피스텔을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이 주용도입니다그러나 다수.. 2025. 5. 26. 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종종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신탁된 물건입니다. 안전해요"라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신탁부동산?용어부터 생소한데요오늘은 신탁부동산은 무엇이고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 담보신탁 절차담보신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신탁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어떻게 하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용어정리 - 위탁자(부동산 소유자) -> 건물주 - 우선 수익자 -> 00 은행 - 수탁자(신탁자) -> 00 신탁 주식회사(해당 건물의 소유권자)부동산 담보신탁 구조도(출처 : 네이버)1.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신탁사)에게 소.. 2025. 5. 22.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를 하시나요?혹시 직거래를 하시나요?모든 경우에서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과 거래 시 확인해야 할 중요 내용을 오늘 공유드립니다.꼭 확인하셔서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시작합니다.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기 집주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래 방법을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1) 주민등록증 확인 방법ARS(전화)로 확인: 1382번(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으로 전화하여 신분증 번호를 입력하면 .. 2025. 3. 2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