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계약13 부동산 중개 시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관련 특약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중개사고 관련 포스팅 중에 있습니다.보통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인 채무인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 인수(병행적 채무인수)의 차이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루며,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세입자)을 채권자, 임대인(집주인)을 채무자로 설정하고, 특정 아파트 매매가격 10억 원, 전세보증금 8억 원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시작합니다.면책적 채무인수1.면책적 채무인수란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 채무자인 임대인(집주인) 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새로운 매수인(새 집주인)이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2025. 6. 9. 계약 갱신이후 다시 해지 통지 하였을 때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그 기산일이 언제일까요?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다시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아니면 기존 계약기간 완료 이후 3개월?[3탄] 시작합니다.[3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효과의 기산일은?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이고, 같은 해 2월 1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2. 임차인은 9일 뒤인 2월 10일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함3.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4.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2020년 5월 2일) .. 2025. 5. 31.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 2025. 5. 31. 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 및 중개 보수요율 결정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상가주택 계약 시 확인설명서 양식은 어떤 양식을 사용하고 계시나요?중개 보수요율은 상가? 주택? 고민되시나요?사소한 오류가 중개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주택면적 > 상가면적 "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비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 = 상가면적"일 경우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중개 보수 요율도 "주택 요율"을 적용한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둘 중 큰 쪽을 따르면 됩니다주택면적과 상가면적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을 따르면 됩니다참 쉽죠~끝가지 정독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로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방문해 주셔서 감사.. 2025. 5. 31.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 2025. 5. 31.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8탄]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우길 것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일반인들(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은 대부분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법을 제시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을 받아왔죠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를 가는 것을 꺼리고 법정에 있는 판사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위엄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음에 기술될 두 개의 법은 공인중개사님은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2025. 5. 29.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부동산 계약 시 흔히 "그때 그걸 확인했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절차를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계약과 잔금 시 꼭 기억해야 할 절차와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생애 처음 계약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1. 계약 전 각종 공부(공적장부)를 발급하여 확인한다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공부를 계약 전에 열람 또는 출력하여 물건과 권리에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주요 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기사항 증명서2. 계란은 한 바.. 2025. 5. 29. 가계약이 계약인가?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 신고 기준과 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부동산을 보러 다니다해당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가계약금을 걸고가계약을 작성하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현행법상 매매의 경우부동산 거래 신고를 공인중개사가계약으로부터 30일 이내에하도록 되어있죠그렇다면 가계약은 계약인가요?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가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본 계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공인중개사 사이에서도 혼선이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민법에서 말하는 계약의 정의와대법원 판례에서는 가계약을어떻게 최종 판결하였는지를살펴봄으로써 상기 이슈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이란]일반적으로 민법에서계약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집 주인이이 APT를 5억에 매도하고 싶다는 청약.. 2025. 5. 2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