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계약8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vs "제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개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개와 계약서 작성 중 '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그리고 근거자료 제시와 제출'은 중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전입세대 확인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해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시작합니다. 1. 확인·설명 근거자.. 2025. 4. 5.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 임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임대차의 일종인 단기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요즘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많이 숙소를 정하곤 합니다.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N 잡의 일종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방을 등록하여 숙박 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공유 숙박은 불법인데 단기 임대는 괜찮은 걸까요?오늘은 여행과 주거 문화의 변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숙박업과 단기 임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시작합니다.숙박업 vs 단기 임대숙박업 vs 단기 임대(그림 출처 : Canva)최근 들어 여행을 떠나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등.. 2025. 3. 31. [단편소설 5]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함정 ,참기름의 법적 향연 건주부 단편소설5 : 참기름의 법적 향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량한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이길 희망합니다.상가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상가를 하려면 최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주고 얻어 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요.그래서 상가는 최소 10년간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그런데 오늘 제가 다룰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 10년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왜 그랬을까요?이웃님들에게 쉽게 사건을 이해하고.. 2025. 3. 29. [단편소설3] 전세권과 사라진 대항력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전세금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순위 임차인, 전세권을 설정하고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만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소멸된다면···재미있게 단편소설의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임차인(세입자) : 임수민임대인(집주인) : 김대업공인중개사 : 김성민낙찰자 : 박재훈판사 : 조동훈꿈같은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수민은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제 내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그녀는 안도했다.전세권 설정만 하면 안전합니다. 강력한 물권적 권리니까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임수민은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 2025. 3. 29. [단편소설2] 대항력 상실 최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 유지 못한 이유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량한 임차인이 부덕한 임대인을 만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은 너무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그러나 최선순위 임차인임에도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였다면?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재미있게 단편소설의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 대항력, 그 한 끗 차이최선순위 임차권자 - 재명 임차인 아내 - 혜경임대인 - 석열 최고가 매수신고인 - 철수법원 관계자 - 세훈최종 낙찰자 - 동훈시작된 악몽석열 씨,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겁니까?우리 집이 경매 당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글 그림 : 건주부 , 그림 출처 : Canva)"석열 씨, 보증금 언제 돌려주실 겁니까?"재명은 전화와 문자,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가며 임대인 석열에게 연락을 시.. 2025. 3. 28. [단편소설1]대항력을 잃은 그날 - 매매와 동시에 임차한 경우 대항력 취득 시점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집주인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을 팔고 그 집에 임차인으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대항력은 언제 취득하게 될까요?어려운 법율 이야기를 재미있게 단편소설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7년의 정, 그리고 함정" 임차인 - 민수임차인 아내 - 지연매수인 - 강산낙찰자 - 설훈7년의 정을 나눈 집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러나 강산과 2022년 9월 24일 주택 매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그림출처 : Canva)민수와 지연은 2015년 3월 11일, 그들이 꿈꾸던 집을 매수했다. 그곳에서 두 아이를 낳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행복한 7년을 보냈다. 하지.. 2025. 3. 28. 보증금을 증액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때 계약서 쓰는 법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새롭게 계약서를 쓰게 되면 확정일 자를 다시 받아야 되어 본인의 권리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계약 갱신 또는 증액에 따른 계약 연장 시 계약서 쓰는 법에 대하여 포스팅합니다. 시작합니다. 공동주택(집합건물) 일 때 - 아파트, 빌라(다세대), 오피스텔 등 보증금 증액 시 계약서 작성 방법 - 아파트(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집합건물은 각 호실마다 개별등기가 되어 있어 각각의 소유권이 존재합니다.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본인 외에 다른 임차인이 존재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등기사항 증명서'.. 2025. 3. 20.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꼭 필요한가?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의무?(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오늘은 주거용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하는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그중에서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일경우에 한정하여 자세히 살펴봅니다.혹 전월세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가요?보증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시작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요?면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는 뭐가 있을까요?주택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글 그림 : 건주부, 그림 출처 : Canva)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하.. 2025. 3.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