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계약22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쉽게 따라하기 안녕하세요?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이 많으신가요? 이사를 가고 싶지만 대항력을 상실할까 봐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나요?걱정하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나 홀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1. 임차권등기명령이란?집주인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법적으로 내 임차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예요. 집에 계속 살거나 새 집으로 이사 가도,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단 임차권등기가 실효를 얻기위해서는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해요.. 2025. 5. 29. 공인중개사 개정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최근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계시지요전세사기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로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계약서를 작성할 때확인설명서 작성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적용 시점은 2024년 7월 10일부터입니다.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모두변경된 서식에 대하여 이해와협조가 필요합니다.오늘 포스팅은 변경된 확인설명서 서식 중주의할 점을 총 10편에 나누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참고로 해당 정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실무교육 중(2024.08.05 ~2024.08.08)교육받은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제1탄] 확인설명서 추가된 내용 : 임대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납세증명서 제출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계산 & 관리비주거용 오피스텔 vs 업무용 오피스텔오피스텔을 일반적으로는 업무용이 주용도입니다그러나 다수.. 2025. 5. 26. 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할 점 4가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건주부입니다.종종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신탁된 물건입니다. 안전해요"라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가중개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신탁부동산?용어부터 생소한데요오늘은 신탁부동산은 무엇이고계약을 할 때 어떤 점을주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 담보신탁 절차담보신탁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담보신탁된 부동산에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어떻게 하면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용어정리 - 위탁자(부동산 소유자) -> 건물주 - 우선 수익자 -> 00 은행 - 수탁자(신탁자) -> 00 신탁 주식회사(해당 건물의 소유권자)부동산 담보신탁 구조도(출처 : 네이버)1. 위탁자(부동산 소유자)가 수탁자(신탁사)에게 소.. 2025. 5. 22. 상가 권리금 받는법 : 임대인이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섬기며 공인중개사 조성민입니다.오늘은 상가임대자보호법 제10조의 4(권리금회수 기회보호)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관련 판례를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10조 4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상가임대차보호법관련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한 글은 다음을 참조하세요https://blog.naver.com/david_77777/223555886608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 2025. 5. 19. 쉬운 상가임대차 보호법 : 계약갱신청구 권리금 보호 대항력 안녕하세요 섬기며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았습니다법이라는게 원래 용어도 딱딱하고 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그래서 한번 말랑말랑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조문 정리 및 쉬운 설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사례를 간단하게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조 (목적)]원문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쉬운 설명이 법은 상가건물을 임대하거나 임차하는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를 규정하여, 상가.. 2025. 5. 19.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vs "제출"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전세사기 등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인중개사 법이 개정되고 보완되었습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두 개의 법령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해석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개와 계약서 작성 중 '확인설명서 작성과 설명 그리고 근거자료 제시와 제출'은 중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제시" 또는 "제출"해야 하는 문서1.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2.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3. 전입세대 확인서 어떤 것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요?해당 내용은 개업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일반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차분하게 따라와 주세요~시작합니다. 1. 확인·설명 근거자.. 2025. 4. 5.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삼삼엠투와 같은 단기 임대의 차이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업과 임대차의 일종인 단기 임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고 계시나요?요즘 여행이나 출장을 갈 때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많이 숙소를 정하곤 합니다.그리고 주변 지인들 중에 집에 남는 방이 있어서 N 잡의 일종으로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방을 등록하여 숙박 행위를 했다가 불법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그렇다면 허가받지 않은 공유 숙박은 불법인데 단기 임대는 괜찮은 걸까요?오늘은 여행과 주거 문화의 변화로 인해 주목받고 있는 숙박업과 단기 임대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시작합니다.숙박업 vs 단기 임대숙박업 vs 단기 임대(그림 출처 : Canva)최근 들어 여행을 떠나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등.. 2025. 3. 31. [단편소설 5]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요구권 함정 ,참기름의 법적 향연 건주부 단편소설5 : 참기름의 법적 향연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갱신 청구(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량한 이웃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회이길 희망합니다.상가에 세를 얻어 장사를 하고 계신 사장님들 많이 계시죠.상가를 하려면 최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주고 얻어 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요.그래서 상가는 최소 10년간은 그 자리에서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그런데 오늘 제가 다룰 소설 속의 주인공은 그 10년을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왜 그랬을까요?이웃님들에게 쉽게 사건을 이해하고.. 2025. 3. 29. [단편소설3] 전세권과 사라진 대항력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전세금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선순위 임차인, 전세권을 설정하고도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만일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나의 소중한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소멸된다면···재미있게 단편소설의 형태로 글을 써보았습니다.재미있게 읽어주세요임차인(세입자) : 임수민임대인(집주인) : 김대업공인중개사 : 김성민낙찰자 : 박재훈판사 : 조동훈꿈같은 신축 아파트 전세 계약수민은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제 내 집처럼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그녀는 안도했다.전세권 설정만 하면 안전합니다. 강력한 물권적 권리니까 경매에 넘어가도 배당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어요(글 그림 : 건주부, 그림출처 : Canva)임수민은 꿈에 그리던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 2025. 3.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