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임대차계약22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부가가치세 1탄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 양수도 계약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포괄 양수도 계약에서 주의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1.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포괄 양수도 계약이란 매도자가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계약 형태로, 포괄적인 재산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의 주요 특징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포괄 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사업을 승계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포괄 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 2025. 6. 9. 상업용 부동산 매매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건강 주식 부동산 전문가 건주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매매 거래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이후 부가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들 계시죠? 공인중개사분들이라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다른 이웃님들은 생소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상업용 부동산을 거래(임대차, 매매) 하실 예정인 이웃님들을 위하여 건물분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1. 상업용 부동산의 부가가치세란?상업용 부동산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상업용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의 경우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상업용 건물 임대차 및 매매 시, 건물의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 2025. 6. 9.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단독으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및 갱신 계약(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합니다.해당 신고의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임차인이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무었인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편하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포스팅해 보겠습니다.시작합니다.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무엇인가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 2025. 6. 2. 계약 갱신이후 다시 해지 통지 하였을 때 해지 효과는 언제 발생할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런데 그 기산일이 언제일까요?임차인이 계약 갱신 후 다시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아니면 기존 계약기간 완료 이후 3개월?[3탄] 시작합니다.[3탄]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한 뒤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는데 해지 효과의 기산일은?1.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이고, 같은 해 2월 1일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함2. 임차인은 9일 뒤인 2월 10일 다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함3.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한 2월 10일 후 3개월이 지난 2020년 5월 11일에 해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4. 임대인은 기존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2020년 5월 2일) .. 2025. 5. 31.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계약 갱신청구권 관련 법정 판례 2탄을 준비하였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한 사례입니다.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탄] 시작합니다.[2탄]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후 매도임대인은 제3자와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숨긴 채 자신이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였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간 후 임대인은 해당 임대주택을 매도하였고, 매수인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였다. 임대인의 계약 갱신 요구 거절을 이유로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판결 결론]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불법행위의.. 2025. 5. 31. 살고 있던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임대인(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갱신 요구 거절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임대차 3법(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알고 계시죠.그중 계약 갱신청구권 관련하여 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시리즈물로 [1탄 ~ 17탄]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세요두둥~[1탄] 시작합니다~[1탄] 매매 중인 주택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전이라도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판결 결론]임대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려고 한다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주택을 새로 산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새로운 임대인도 자신의 주거를 위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21다 266631판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5. 5. 31.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를 때 부동산 계약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하루를 마감하고 서재에 앉아서 93.9 CBS(레인보우)에서 신해철의 "내게로 와줘 ~ 내 생활 속으로 ~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감미로운 음악이 흐릅니다.소중한 이웃님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설명서 양식은 주거용일까요?그리고 중개 보수 요율은 근린생활시설이니 "주택 ·오피스텔 외 요율"을 적용할까요?사소한 착각이 중개사고로 이어집니다.사례 :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달라요건축물대장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고, 실제 이용상태는 임대 초기부터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확인 설명서 양식과 중개 보수요율은? 확인설명서 양식확인설명서는 공부를 따릅.. 2025. 5. 31. 확인설명서 미교부, 계약 파기와 중개사 처벌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9탄] 확인설명서를 계약 시 교부하지 않고 사정상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사정에 의해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교부를 나중에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사고 : 확인설명서를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공인중개사 A 씨는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이 급한 일이 있어 가야 된다고 하여 일단 계약서만 작성하고, 확인설명서는 잔금 시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 전 변심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받지 못.. 2025. 5. 31.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녕하세요 건주부입니다.[사고예방 8탄]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 및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공인중개사 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공인중개사의 고지 의무와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임차인이 고지 받지 못했다고 우길 것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요?일반인들(임차인, 임대인) 모두 법은 대부분 문외한인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법을 제시하면 따라야 하는 것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습을 받아왔죠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를 가는 것을 꺼리고 법정에 있는 판사님을 보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법이 가지고 있는 위엄 때문입니다.따라서 다음에 기술될 두 개의 법은 공인중개사님은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2025. 5. 29.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